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은 한 남성이 보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10.23 뉴스토마토
** 관련 영상 (YTN 사이언스 뉴스 보도)
독감 예방접종 후 다른 질병…법원 "보건당국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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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작성일2020-10-23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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