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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인센티브법 발의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06-16 07:49:02    조회: 74회    댓글: 0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1-06-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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