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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한 판결문 분석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3-09-13 10:51:33    조회: 1,166회    댓글: 0

김기윤 변호사 (코로나백신유족회 고문)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보상을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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