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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국가보상…별도 판단기준 필요”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4-01-31 15:14:03    조회: 796회    댓글: 0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 연구 결과 발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가 예방접종 후 신체 이상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판단 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법무법인 로고스)’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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