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 "당선인, 1호 공약 지켜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1호 공약으로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백신 피해로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신속한 '선지급 후보상' 지원 제도 마련과 함께 통합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코로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아직 인과성을 다투고 있더라도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先)지급, 후정산'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월 15일 윤 당선인은 공식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코로나19백신피해자합동분향소에 방문하기도 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은 현 정부의 코로나 피해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인정하는 인과성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왔다. 4일 기준 현재, 접종 이후 사망한 신고건수는 1505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인과성을 운운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부작용으로 인한 중증 환자들의 경우 치료비, 간병비로 많게는 1억 2500만원 나오면서 개인 파산까지 신청한 가족들이 있다"며 "윤 당선인이 첫 번째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는 첫 정책 대상도 이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그 가족이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들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 피해자들도 정부가 끌어안아줬던 만큼, 성실히 정부 방역 정책을 따랐다가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먼저 구해줘야 한다"며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선보상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피해자들도 선지급 후보상 정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관 앞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국민합동분향소를 차린 김두천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회장도 "저도 지난해 5월 백신을 맞고 수개월째 몸살 증상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지만 정부의 인과성 인정 기준이 너무 좁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백신 부작용 피해자 구제를 모두 언급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백신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 설치된 코백회 합동분향소 ⓒ데일리안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과 진솔한 사과,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건강하던 아들이 지난해 8월 백신 접종 이후 숨졌다는 코백회 회원 이모(69)씨는 "우리 아들은 아직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알려주는 인과관계 평가 최종 결과지도 받지 못했는데, 아들보다 후에 숨진 피해자들의 가족이 먼저 결과지를 받기도 하더라"며 "시청과 보건소는 서로 전화를 안 받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 기준과 인과성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답답해 미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씨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 중 분명 자연스러운 원인도 있고, 백신 부작용도 있을텐데 애초에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확실하고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상황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백신 피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상황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유족은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백신피해 사례가 발생했지만 윤 당선인도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진솔하게 사과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다행히 백신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현 정부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