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만원, 접종과 사망 사이 기간 희귀·특이한 증상으로 숨진 경우 최소 1000만원~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기간을 2배 이상 늘린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 접종 후 사망해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라며 전담 피해보상 지원센터 설치도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더 전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백신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건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란 것"이라며 "증상과 상황 증거가 모두 있음에도 인과성 입증이 어렵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한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진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정성 관련된 정보 제공과 함께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을 확대"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를 운영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의 보상 요구에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지만 유족 측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법원은 유족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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